작성일 : 14-03-30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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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가혹행위 자살자도 국가유공자 인정(클릭해서 동영상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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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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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tvh&oid=052&aid=0000… [4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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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군 생활 중 자살한 사병은 국가유공자로 인정받기가 어려웠는데요. 군대 내 가혹행위 등이 직접적인 원인이었다면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계훈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1998년 군에 입대한 이후 동료들로부터 집단 따돌림을 당했던 장 모 씨. 결국 입대한 지 1년도 채 안 돼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유가족들은 국가보훈처에 숨진 아들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사망 원인이 자살이라는 이유로 거부당했습니다. 이후 국가보훈처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1, 2심 모두 패소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군 생활 중 가혹행위 등으로 자살한 사병은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며 사건을 2심 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가혹행위나 직무상 스트레스로 결국 자살을 선택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개인의 탓으로만 돌려서는 안되고, 유가족에 대한 보상도 국가의 책무라고 강조했습니다. [인터뷰:윤성식, 대법원 공보관] "군대에서 복무 중 자해행위로 사망한 경우에 그 원인이 훈련이나 직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비록 자살이라 하더라도 국가유공자에 해당된다는 판결입니다." 대법원이 이처럼 국가유공자 대상을 폭넓게 인정한 가운데, 다음달부터는 국가유공자 제외 사유에서 자해행위를 삭제한 국가유공자법도 새로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군대 내 가혹행위 등으로 자살한 사병도 국가유공자로 인정해달라는 유족들의 신청이 잇따를 전망입니다. YTN 계훈희[khh0215@ytn.co.kr]입니다. [저작권자(c) YTN & Digital YTN.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