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4-03-30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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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관련 스트레스는 직무상 질병 (동영상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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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최고관리자
 조회 :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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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tvh&oid=052&aid=0000… [5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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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은 해외연수 도중 돌연사한 고등학교 교사 장 모 씨의 아내 이 모 씨가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공단'을 상대로 유족보상금을 지급하라며 낸 소송에서 공단은 이 씨에게 1억 1,0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장 씨가 평소 비만증세가 있고 부검결과 심혈관비대 증세 등이 있었지만 사망 전까지 이런 증세로 치료를 받은 적이 없고 건강한 생활습관을 유지한 것으로 미뤄, 연수 등 직무와 관련한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사망원인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대구의 한 실업계 고교 교사였던 남편이 정부의 영어공교육 강화 방침에 따라 미국으로 해외연수를 떠났다 돌연사하자 유족보상금을 신청했고,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 직무상 질병에 의한 사망인지 알 수 없다며 보상금 지급을 거부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
